임대료 통제 정책은 어떻게 부작용을 낳았는가.

 

 

 

임대료 통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1. 임대료가 싸며 상한선이 있으므로 집 주인은 투자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게된다. 

이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돈이 몰리지 않게 만들었으며,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자연스레 쇠퇴하게 되었다.

 

2. 빈 방이 나오질 않게 되었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한 번 입주한 사람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졌다. 

 

3. 임대료가 저렴하니깐 혼자서도 큰 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을 가져왔다. 

 

4. 임대료가 싸지니 노동하려는 동기가 약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5. 집주인의 자금줄이 감소하게 되었다. 

-> 집주인은 투자를 할 돈이 감소하게 됨

-> 나라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감소시킴. 

 

 

 

 

느낀점>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게 최상인 법. 

 

성숙한 이기심은 이타적이다

 

본질적인 치료가 아닌 대증적인 치료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다. 

 

고로 케인즈주의 보단 신자유주의(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출처 -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