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3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저) - 현재 의정 갈등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기.

본문> 경제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하이에크는 경제민주화를 우려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경고를 그대로 옮겨보자.  "배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 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 해결을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

독후감 2025.01.16

임대료 통제 정책은 어떻게 부작용을 낳았는가.

임대료 통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1. 임대료가 싸며 상한선이 있으므로 집 주인은 투자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게된다. 이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돈이 몰리지 않게 만들었으며,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자연스레 쇠퇴하게 되었다. 2. 빈 방이 나오질 않게 되었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한 번 입주한 사람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졌다.  3. 임대료가 저렴하니깐 혼자서도 큰 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을 가져왔다.  4. 임대료가 싸지니 노동하려는 동기가 약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5. 집주인의 자금줄이 감소하게 되었다. -> 집주인은 투자를 할 돈이 감소하게 됨-> 나라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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