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저) - 현재 의정 갈등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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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하이에크는 경제민주화를 우려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경고를 그대로 옮겨보자. 

 

"배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 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 해결을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 시장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The constitution of Liberty]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얼마 전 어떤 정치인 왈, 삼성이 번 돈 20조원을 풀면 몇 명이 얼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분배 경제정책도 투표에 붙이면 찬성표를 적잖이 얻을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자는 안건도 투표하면 당연히 다수결로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프랑스에 있다. 

 

2012년에 프랑스는 연소득 100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 버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7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퍼센트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 그룹(LVMH) 회장인 베르나르가 이웃 나라 벨기에로 귀화해 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날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 

 

자, 요약해 보자.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노조는 사회정의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귀족 노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오리란 하이에크의 이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출처 -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저)